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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부적절 변호' 조수진 사퇴 … '여자친구 살인 조카 변호' 이재명은 요지부동
... 상해 및 후유증이 중대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07년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이 대표는 해당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했다가 ...
2024.03.23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 "국민 불신 야기"
... 구형했다.조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벌금형 선고에 대해 항소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 나갔다.한편 조씨의 입시 비리에 ...
2024.03.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SNL 못지않은 '野의 블랙 코미디' 세 장면
... 사문서위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의 형량과 추징금 600만 원이 유지됐다. 게다가 한 ...
2024.03.21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아시아나항공, HDC 상대 2500억 매각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 1심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측이 거래 종결의 권한을 가졌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HDC현산이 1심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 법원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2024.03.21 뉴데일리경제 > 항공·물류 > 도다솔 -
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 계약금 소송 패소…"적극 대응할 것"
...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 및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행보증금에 대한 ...
2024.03.21 뉴데일리경제 > 건설 > 박정환 -
'옵티머스 뒷돈 수수' 전 금감원 국장, 2심 징역형 선고
... 관계자들에게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소개한 뒤 대가로 뒷돈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제13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2024.03.2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단독] '바뀐 증언'에 '바뀐 채권' … 11억 빌려줬다 24억 채무자 된 사연
... 배당에 대한 이의 건도 1심 재판부는 기각했고 채권자인 B씨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A씨가 자필로 쓴 채무 관계에 ...
2024.03.20 호남제주 > 전북 > 이인호 -
검찰, '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20일 ...
2024.03.2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미성년 성폭행 변호사' 조수진 공천에 입닫은 민주당 여성 의원들
... 의견을 냈다. 같은 해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사(코치)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를 맡았다. 조 변호사는 당시 변호 과정에서 사건 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다 한 ...
2024.03.2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포토] 시민단체, 전교조 특채 혐의 조희연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촉구
... 대법원 선고를 촉구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2024.03.2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